“서울 시내 공공예술 4000여점 흉물로 방치, 관리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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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원
2020-09-16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가 작성한 “공공예술 관리방안 마련” 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의무 설치해야하는 공공예술 작품 10개 중 7개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된 작품의 90%는 설치 후 10년 이상 된 것들로, 공공예술 작품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미술작품은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총 3834점이고,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594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설치 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를 차지했다. 박기재 의원은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년 200여점씩 그 수를 더해가는 서울시 내 공공예술 작품들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며,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의 ‘검수단’, 해외 공공예술작품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 예술 작품의 관리 규정을 제정해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를 설정해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처분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일보의 “설치는 비싸게·관리는 초라하게… 거리 조형물, 흉물로 전락”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거리 조형물 공해’ 개선 3년을 돌아본다 <下>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건축물 앞 조형물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광고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 지난 9일 낮 서울 종로구 을지로. 한 빌딩 뒤에 쓰레기봉투가 산더미처럼 야적돼 있다. 바로 옆에는 돌과 강철을 재료로 한 추상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조형물이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전봇대’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2. 지난 8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프라자 앞. 추상 형태의 조형물 옆에 바짝 붙은 채 형광색 광고판이 몇 개씩 설치돼 있다. 심지어 광고판 한 개는 좌대 안까지 침범해 조형물을 가리고 있다. 조형물에는 광고 스티커를 붙였다 떼어낸 흔적도 흉하게 남아 있다.

 

<사후 관리 법적 명문화 돼야>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라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0.7%를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0.7%법)가 도입된 지 48년 됐다. 특히 권장사항이던 미술품 설치는 1995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이전까지 135점에 불과하던 미술품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현재 전국에 1만9326점이나 된다. 문제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흉물로 전락하는 조형물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주한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개선연구’(2014)에 따르면 한국의 ‘0.7% 법’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의 주요 주와 카운티, 시에서는 처음부터 미술품 제작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서 유지 보존과 관리 행정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령에 한번 설치된 미술품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 영역에 나온 것인 만큼 유지 및 관리 부담을 건축주 개인에 지우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다”며 “법령에 이 부분이 명기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조례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 앞 옹색하게 1점씩… 대안은 없나>

건축물 미술작품은 대개 좌대 위에 조각을 ‘꽂아두는’ 수직 구조를 취하거나, 회화의 경우도 벽화가 대부분이어서 식상하다는 평가가 많다. 현대미술의 장르와 기법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거리 조형물 제작 문법은 48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각가 A씨는 “건축주들이 미술품을 설치할 때 4억원 예산이라면 몇 개씩 쪼개서 1억원짜리 작품을 하는 걸 선호한다. 대행사와 4:6으로 나누면 6000만원 정도가 작가 몫이다. 작가가 2000만∼3000만원이라도 남기려면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돈은 몇 천 만원 밖에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건축주는 웅장한 느낌이 나게 높이 4m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형태나 재료가 뻔해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공미술 평론가 박수진씨는 “대개 작품들이 건물 앞에 하나씩 표지석처럼 놓여 있다. 그러다보니 뻔한 느낌을 준다”면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개인 소유라도 공적 공간에 나와 있는 만큼 그 지역과 장소의 특성과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작품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싶은 장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형 작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1 건축물+1 조형물’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넓게 지역 단위로 조형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축주가 개인 건물 앞이 아닌 공공용지에 미술품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술품은 건물과 ‘생애주기’ 필요>

부부도 이혼하는데, 건축물과 미술작품은 평생 한배를 타야할까. 현행 법규에는 승인받은 작품이라도 새로운 심의 절차를 통해 위치나 작품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나 철거만 하는 경우는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조형물 일몰제 혹은 생애주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미술작품 생애 주기를 단기(0~5년), 중기(5~15년), 장기(15-30년)으로 나누어 작품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철거 시 그냥 작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처분 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박삼철 서울디자인재단R&D센터장은 “선진국은 미술을 도시 활성화의 매개로 활용하고자 이 제도를 출발시켰다. 거리 조형물을 미술 작품 그 자체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부가 흉내만 내고 민간에 의무만 지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갖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 민간에 보여줘야 했는데, 거꾸로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조형물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국세청의 흉물 논란을빚은 이른바 ‘저승사자’상, 서울 강남구청이 코엑스에 세운 뒤 대중문화를 유치하게 상징했다는 비판을 들은 ‘강남스타일’ 등이 그러한 예이다.

 

최근에는 덕수궁 옆 도시건축전시관 옥상광장에 설치한 이른바 ‘첨성대’ 작품이 성공회 성당을 가리는 엄청난 크기와 주변 맥락과 상관없는 이미지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 이곳은 서울시가 국세청 남대문별관을 허물고 건물터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며 조성했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News1에서 보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졸속 막도록 지속 점검·지원하겠다”는 문체부의 해명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졸속 우려에 대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칼럼 ‘홍경한의 예술산책-깊이보다’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 짧은 사업 기간, 흉물스러운 작품 양산 조짐, 일부 협회와 단체 독점 양태 등이 우려된다고 게재했다. 문체부는 전체 사업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3차 추경예산 편성 단계인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준비했으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3일 추경 확정 이후에는 지자체 사업안내서 배포, 지역미술인 대상 권역별 공공미술 교육 등을 진행하며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조악하고 흉물스러운 작품이 양산될 조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문위원회와 지역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작품의 예술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공미술 유형이 지자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일부 지역에서 특정 협회와 단체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작가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 외부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신진작가 등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작품 활동 기회를 잃은 예술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작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한 작가 대상 경제적 지원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재생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 세 줄 요약

  •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0.7%를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법에 의해 의무로 설치된 공공 조형물이 공중 흉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10년 이상된 작품들이 관리 미흡으로  작품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의 예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적은 예산으로 뻔한 작품이 양산되고, 의무감으로 설치한 조형물에 건물주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시의 예산에 도시 공공 예술품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거나 1건물당 조형물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보다 넓은 면적에 수준높은 조형물을 설치한다
  •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것이란 우려가 들리자 정부는 취지에 맞게 내실을 다져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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